英-EU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전장치'에 변화 가한다

EU, 영구적용 않기로 보장…英, 일방적 종료권한 획득
오늘 수정 합의안 승인투표…英 의회 벽 넘을지 주목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가 11일(현지시간)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Brexit)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융커 위원장과 브렉시트 수정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2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브렉시트 수정 합의를 이뤄냈다며 영국에서 그동안 가장 크게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영국에서 그동안 가장 크게 반발이 제기됐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개선된 합의안을 놓고 예정대로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브렉시트 수정에 합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융커 위원장은 회견에서 이날 합의는 "매우 의미있는 법적 확약"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영국 의회가 또다시 부결한다면 세 번째 기회는 없으며 브렉시트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 수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그동안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찾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크게 세 개의 변화를 주기로 했다. 우선 EU가 고의적으로 미래 무역협정에 실패함으로써 영국을 '안전장치'에 가두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기로 약속했다.

세 번째 변화는 영국에 '안전장치'에 관한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돼 합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영국이 '안전장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이같은 개선된 합의안을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다음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표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