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퍼붓는 일자리로는 고용 개선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 명 증가한 2천634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동향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편 결과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23만7천 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5만 명대 후반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세대의 고용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다. 30대 취업자 수는 11만5천 명, 40대는 12만8천 명 감소했다. 세금으로 떠받치는 공공 부문 고용을 제외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5만1천 명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이고, 3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줄었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다. 세금을 뿌려 아르바이트 수준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임시방편으로는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일자리 만들기에 세금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큰 폭 늘었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늘었다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출 증가, 투자 활성화, 규제 개혁 등 정부가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는 한 제조업 등 민간 부문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시장의 봄은 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