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발언으로 꽁꽁 언 정국…민생은 뒷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으로 국회가 다시 먹통이 되자, '식물국회'를 향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극한대치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국주도권 다툼 때문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겨우 8일 만에 다시 파행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으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대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4당 연대가 탄력을 받을 경우 자칫 원내에서 고립무원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여당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을 만들어냄으로써 국회 내 구도가 단숨에 '민주당 대 한국당'으로 재편됐다"며 '집권당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존재감도 더욱 부각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선택이었다.

1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과잉대처도 국회 파행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직후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집권당으로서 입법부의 정상 가동을 도모하기보다 청와대 심기 경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발끈하며 이성을 잃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5·18 관련 망언 프레임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에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까지 망언 프레임으로 엮으려다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국주도권 다툼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자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를 기다려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빈부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치권이 나서 해결하기는커녕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여당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 민생에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