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급 늦는 대구행복카드 대금, 피 마르는 가맹점들… "매년 반복돼도 대구시교육청 개선 의지 없어"

대구시교육청 미숙한 예산집행 탓,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금 지급 차일피일

대구 동구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A(32) 씨는 대구행복카드 대금이 입금됐는지를 확인하느라 하루에도 십여 차례 계좌 잔고를 살핀다. 결제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대구시교육청의 계획성 없고 무성의한 행정에 특수교육업체와 대상 아동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행복카드는 대구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다. 월 12만원 한도에서 가맹 등록된 특수교육 업체에서 언어·심리치료, 감각훈련 등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결제하면 이튿날 시교육청이 예치금을 넣어 둔 농협은행에서 곧장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년째 대금 연체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A씨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대구행복카드로 결제한 거래 307건 가운데 73건(24%)의 결제대금을 늦게 받았다. 금액으로는 전체 5천500여만원 중 23%인 1천280여만원이 지연 입금됐다. 이 중 지난 1월 17일 받아야 할 결제대금은 26일 만인 2월 12일 지급되기도 했다.

A씨는 "교육청에서 예치금이 3억원 정도 부족해 지급이 밀렸다고 하더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시교육청이 카드 이용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예산을 배정해 예치금이 일찍 동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카드 발급자 수는 4천744명. 이를 충당하려면 월 최대 5억6천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정작 시교육청에서 배정한 예산은 월 4억2천여만원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월 1억원씩 모자란 상황이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 핑계만 대고 있다.

피해는 특수교육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돌아간다. 동구 한 특수체육센터 관계자는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다 보니 건물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맞추기 위해 돈을 꾸러 다니기 바쁘다"며 "특히 영세한 업체일수록 자금 압박에 시달려 행복카드 사용 학생 등록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맡기던 예치금 송금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불편을 줄이겠다. 모자란 금액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