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이익 2조 한수원을 2년 만에 적자 공기업 만든 탈원전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우량 공기업에서 적자 공기업으로 추락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천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원전 부품 비리로 일부 원전을 세웠던 2013년 이후 첫 당기순손실이다. 지난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데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의 사업이 표류하며 영업 외 비용 등이 7천420억원 늘어난 게 적자 원인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상처리 금액만 5천652억원이나 됐다.

연간 순이익이 2조원을 넘던 한수원이 적자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탈원전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한수원 순이익은 2014년 1조4천405억원, 2015년 2조4천571억원, 2016년 2조4천721억원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8천618억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원전 이용률 하락과 원전 조기 폐쇄를 이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수원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을 가동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다. 원전 이용률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은 37년 만에 최저 수준인 65.9%로 2017년 71.2%보다 크게 하락했다. 원전 비중 역시 2016년 30.0%였으나 2017년 26.8%, 작년엔 23.4%까지 미끄러졌다. 원전 대신 석탄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결과다.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폐해 중 한수원 적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이 붕괴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급진적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핵심 인력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50여 년 동안 어렵게 축적한 한국 원전 기술이 경쟁국으로 유출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며 국민 뜻에 어긋나는 길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