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영변 핵시설 선제적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시작"

호주 NSW주 의회에서 현지 정·관계 인사 등 상대 특강
"하노이에선 빅딜·스몰딜 충돌로 노딜…'굿딜' 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9일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선제적 폐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소강당에서 연 특강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과 '스몰딜'이 충돌하면서 '노딜'이 됐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굿딜'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다른 핵시설도 폐기하겠다고 확약하는 대신 남북 경제협력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굿딜' 제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담판의 실패가 북핵 문제에 대한 북미의 접근 방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과 북한의 점진적 '스몰딜' 방식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대신 민간 경제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이를 실리만 챙기려는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로 간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최소한 6,7막 정도의 긴 드라마이며, 싱가포르 회담이 1막이라면 하노이 회담은 겨우 2막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70년 적대와 40년 북핵 위기가 정상회담 두 번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없고, 또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계속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하노이 회담과 관련해 존 볼턴은 비판하면서도 두 정상 간에 궁합(chemistry)을 중시한 것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