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촉발한 지열발전 관계자들 법적 처벌해야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포항 시민이 조사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인근 지열발전소의 포항지진 촉발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포항지열발전소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하 공동연구단) 등은 "서울대,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당시 포항지열발전소 건설과 운영 등에 관계된 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지열발전소 운영 시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열발전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 스위스 바젤 사례(지열발전에 의한 지진)를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 발생 원인과 관리 방안, 사후 관리 등에 대해 묵과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공동연구단 등에 따르면 이들 관계자들은 2016년 지열발전소 전기생산을 위해 물 투입을 시작한 뒤 이듬해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하고 이후 여진이 일어난 과정을 알면서도 지진위험에 대해 방관했다.

게다가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며 지진발생 위험을 방치했고, 특히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민과 포항시 등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러한 절차도 외면했다는 게 공동연구단 등의 주장이다.

공동연구단은 또 포항시민들이 지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지려는 자세는커녕 자신들의 연구 실적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실제 김광희 부산대 교수와 이진한 고려대 교수가 포항지진을 유발지진으로 발표할 당시 사용했던 실증적 자료에 대해 넥스지오 측은 자료 무단 유출이라 주장하며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연구단 관계자는 "지열발전과 관련된 이들의 연구가 정부자금 지원으로 진행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포항시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낭떠러지에 밀어넣은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