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에도 엇길 가겠다는 문 정부

미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換積)을 감시하기 위해 미 해안경비대(USGC) 소속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배치했으며, 미 의회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더욱 옥죄고 불법 환적 등 제재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5∼6월 중 통과시킬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음을 북한에 상기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도 현 단계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수반하는 남북 경협은 기대하지 말 것을 분명히 하는 행동으로 읽힌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후자다. '하노이 핵 담판'에서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뜻이 없음이 재확인됐음에도 문 정부는 남북 경협에 집착하고 있어서다. 문 정부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게 됐다.

현재 미국만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도 동중국해에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조사 결과 북한이 광범위하고도 교묘하게 대북제재를 회피해왔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위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남북 경협에 집착한다. 통일부는 '2019 통일백서'에서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 대상에는 당연히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업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은 법률로 보장돼 추진이 수월해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주행이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다 싫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문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