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출국시도에 일침…"국민을 뭘로 보고"

정한중 과거사위원장 대행, 회의 전 이례적 경고 메시지 낭독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그를 향해 쓴 메시지를 읽었다.

과거사위 위원이나 위원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조사 대상자를 겨냥해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 대행은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김 전 차관을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나가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을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내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출국 시도로 인해 그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과거사위원장 대행의 경고 발언도 이런 기류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재수사를 건의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