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파장에 소신 굽힌 최정호 후보자, 떠안고 싶지 않은 이낙연 총리 '국정 대혼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김해신공항 건설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면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갈팡질팡 정책 혼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뒤집힐 경우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한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한 마디에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한 기술적 실효성과 당위성 등 정책적 판단은 사라진 채 눈치보기만 급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관련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고 정책적 소신을 굽히면서 김해신공항 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도 검증 수용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한 번 확정된 정책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며 총리실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걸 떠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다"며 처음으로 부담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총 사업비 5조9천600억원 규모로 올해 83억원이 편성돼 집행 중인 대형 사업이 정치 쟁점화로 맥을 못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총리실 검증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부산·울산·경남이 주장한 김해 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반박해 온 입장을 뒤집어야 하는 정책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최 후보자 역시 그동안 여러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김해신공항이 최적의 입지"라고 밝힌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바꿔야 하는 자가당착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