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 교통 분산 실효성 없고 잇속만 챙겨

주말할증제 따른 도로공사 수익 6년 간 총 2천189억원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12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교통 분산을 위해 주말할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고 있는 모습. 전병용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교통분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차등요금제(주말 할증요금제)가 실효성은 없고 도로공사 잇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군) 국회의원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공휴일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 효과는 전혀 없으며, 국민도 주말할증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통해 2천189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했다.

도로공사는 차가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요금을 올려 교통체증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말할증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말할증제는 토·일요일, 공휴일(오전 7시~오후 9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말할증제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의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327억원)부터 2017년(379억원)까지 6년 간 총 2천18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평일 대비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 108.8%에서 2017년 107.2%로 1.6%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말할증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인원의 86.5%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7%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주말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주말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주말할증제가 주말 교통량은 못 줄이고, 오히려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할증요금제는 출·퇴근 할인제와 같이 도입됐기 때문에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도로공사의 수익률을 감안한 고속도로 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