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보호할 변호사 없나요…경북교육청 5차례 모집 '불발'

정주여건 열악 도청신도시 근무 기피…도교육청 "로스쿨에 협조 요청"

경북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일할 변호사를 구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과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 상담사(7급)와 변호사(6급 상당)를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모집 공고를 냈다.

전문 상담사는 지원자가 있어 채용했으나 변호사는 지난해 3차례, 올해 2차례 모집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 후 의사를 철회해 아직 선발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이 도심과 떨어져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청신도시에 있는 데다 직급도 일반 행정 자문 변호사(5급)보다 낮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지역과 달리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현재 6급 상당 변호사가 채용돼 활동하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정서·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2017년 교육부의 관련 운영 매뉴얼에 따라 센터에는 장학사와 전문상담사, 변호사, 행정 인력 등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이 가운데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 법률 자문, 소송 지원과 학교 현장 교육 활동과 관련한 민원·분쟁 조정, 교육법률 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센터에 필요 인력을 모두 배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없어 현재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대학 로스쿨 등에 협조를 요청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