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계속되는 文대통령 오기·불통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11개월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공직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년 9개월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 수와 똑같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북한 편향성과 각종 막말,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 제출 부실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 상당수도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터였다.

4·3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인사 방식을 바꿀 것이란 기대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코드에 맞는 인사는 어떤 논란과 의혹이 있어도 살아남게 한다는 법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조동호·최정호 이른바 '비코드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김·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고, 역시나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자투성이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경질 요구도 문 대통령은 묵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청문회 무용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부(不)동의하겠다는 뜻이냐. 국회에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오기·불통 인사"라고 비판한 것이 민주당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 인사는 국민 여론에 역주행하고 있다. 언제까지 코드에 집착한 오기·불통 인사를 강행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