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지뢰밭 포트홀 6년간 10만6천건 발생, 피해보상은 최대 3년 걸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고속도로 위 지뢰밭'으로 불리는 포트홀이 전국 고속도로에서 6년간 10만6천여건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피해 보상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경기도 구리시) 국회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10만6천289건, 보수한 면적은 10만1천68㎡에 달한다"며 "사정이 이런 데도 도로공사는 이를 방지할 기술 개발 및 사전 점검, 긴급 복구 등의 노력보다는 땜질식 공사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포트홀은 경부선, 광주대구선(옛 88고속도로), 호남선, 중앙선, 서해안선 등 5개 노선에서 6만6천722건(62.7%)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고속도로 위 포트홀로 인한 사고 피해보상도 '쥐꼬리'만큼 적고, 이를 받는 데도 최대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포트홀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는 2017년 323건, 2016년 160건, 2015년 199건, 2014년 130건, 2013년 223건이다.

피해보상 금액은 2017년 2억1천500만원, 2016년 1억4천100만원, 2015년 1억5천300만원, 2014년 7천800만원, 2013년 1억4천5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건당 평균 피해보상액은 60만~88만원 정도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 건수 1천35건을 분석한 결과 보상을 받기까지 평균 42.9일이 걸렸으며, 3년 이상(1천190일) 걸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보상 일정이 제각각인 것은 도로공사 측의 피해보상 지급 기준이 미비하며, 운전자가 피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윤호중 의원은 "운전자들이 포트홀로 인한 사고 피해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도로공사의 시스템은 문제"라며 "최소한의 피해 지급 기준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상의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