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포항지진특별법 하루빨리 제정해야

포항 지역에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두 차례의 지진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저 천재지변이라고 여겼지만, 뒤늦게 지열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국가가 배상 및 피해 구조를 하는 것이 순리다. 피해배상·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통과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것이 유일하다.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을 참고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

문제는 특별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배상 및 지원금 지급 등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특위는 시간만 끌 뿐, 무의미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복구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형식·방법을 놓고 대립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한두 번 아니었기에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양당이 포항 시민들의 아픔과 한숨을 알고 있는 바에는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은 9월쯤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늦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청원자 18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포항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여야가 합심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재해 복구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