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서 집유·벌금형

14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중신증권(중국), 씨티증권(미국), 소시에테제네랄(유럽), 호찌민시티증권(베트남) 등 외국 제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2019 삼성증권 해외투자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들 애널리스트는 해외주식부터 달러채권 등 금리형 해외자산까지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한 종합적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4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