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유치전 둘러싸고 과열유치 행위 제동에 구·군들 반발

"구·군이 협상을 통해 서로 과열 방지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공론화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의 모든 홍보 수단이 패널티 대상인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말입니까?"

지난 5일 발족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등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자치단체마다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공론위가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언론·통신 등을 통한 홍보 ▷차량광고 ▷현수막 ▷서명운동 등 대부분의 홍보 방법을 감점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오는 5월 3일 공론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신청사 유치 경쟁을 벌이던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은 제재를 피할 홍보 수단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신청사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상황이어서 관련 홍보를 위해 적잖은 규모의 예산도 편성했다"며 "그런데 대부분 홍보 방법이 제재 대상이다보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손 놓고 공론위 결정만 따르라는 것이냐"고 불평했다.

홍보 수단이 막히면서 지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서로 감시의 대상으로 비쳐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군의 홍보를 제재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감점요인이 없는지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 지자체 관계자는 "여론 형성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원천 차단한 것과 다름없다"며 "더구나 공론위원 14명 중 지역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지역 전문가가 11명에 달해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제재보다는 서로 소통을 통해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 지자체 관계자는 "감점 등 마이너스 방식보다는 민주적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 맞다. 구·군이 협상을 통해 서로 과열 방지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신청사 유치전이 이미 과열 양상이어서 패널티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무하고 과열 홍보 경쟁으로 낭비되는 시민 혈세도 엄청날 것으로 판단돼 제재하기로 했다"며 "다만 현재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구·군과 조율을 통해 적정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