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유치 행위 감점제'에 거세지는 반발

"시험 시작된 뒤 배점은 맘대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제재 기준 지킬 필요 없다" 목소리 커져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공론화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제시한 과열 유치행위 감점 등 제재를 두고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매일신문 11일 자 6면)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중구가 반발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며 제재 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달성군도 최근 내부적으로 제재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구와 달서구도 "대구시 방침으로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만 손해"라는 판단에 따라 동참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군의 반발은 대구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유치전에 나선 해당 구·군에 공론위에서 결정한 감점 대상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론위가 15일부터 감점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포괄적으로 감점 대상 행위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감점 수치는 오는 5월 3일 열리는 공론위 2차 회의서 결정할 계획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2차 공론위 회의에서 발표하는 점수에 따라 소급적용해 감점한다는 게 시의 방침인데, 단속부터 하고 감점 기준은 뒤에 정하는 이런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에 따를 수 없다"고 불평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도 "시가 결정한 것을 무조건 따르라는 공문을 받고 혼란스럽다"며 "과열 경쟁은 지양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홍보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공론위가 구·군의 목소리는 일절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태일 공론위 위원장은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법적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며 "지난 5일 회의에서 과열경쟁 행위에 대한 감점 제도와 유형에 대해 결정한 만큼 각 구·군은 공론위 결정을 따라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