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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사주풀이해준 검사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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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검사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부적절 언행

대구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44)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초 서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A검사는 2017년 3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다.

A검사는 한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 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검사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을 들어 견책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C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D검사, 서울남부지검 E검사는 2016년 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각각 3억∼7억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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