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9 추경 예산 속 포항지진 예산, 다소 미흡`

경북도 "2019 추경 예산 속 포항지진 예산, 다소 미흡"

경북도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 포항지진 대응 사업이 큰 피해로 장기간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 회복과 회생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는 지진대책 사업으로 1천131억원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부처별로 배정된 세부적인 예산을 파악해 정확한 규모를 확인한 후 국회 심의단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1천131억원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진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는 포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경에 지진대책 사업 33건에 3천7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별 추경 건의 예산은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550억원, 지진피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534억원,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산업단지 추진 350억원, 영일만 4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22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드림 일자리 140억원 등이다.

또 흥해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60억원, 국가하천(형산강) 퇴적물처리 실증사업 30억원, 국가방재교육관 조성·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방재형 도시 숲 조성 각 10억원 등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공개하고 도가 파악한 반영 금액은 8건에 1천131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확대 525억원, 지역 신보 재보증 2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5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121억원, 지진 계측 및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구축 1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억원,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 260억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 보조율 70%→80% 인상(49억원)이다.

도가 지진대책으로 공을 들이는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요청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350억원,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기업 산업기반 지원 150억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은 제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이 통과하도록 하고 미흡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되살리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