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에 추경안 국회 심의 '빨간불'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책 실패 땜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의도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12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하다.

더욱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 혈세를 퍼 쓰기 위한 총선용 정치 추경에 반대한다"며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문재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위를 이끄는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 추경이자 자가당착 추경"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추경 제안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국가부채가 약 1천700조원에 이르고 올해도 약 38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번 추경은 무려 4조원에 가까운 나랏빚을 내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 산불 피해 등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면 된다"며 "그러고도 상반기 이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애초 한국당은 재해 추경은 가능하나 비(非)재해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