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해산 40만명 vs 민주당 해산 2천명

오후 2시 14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현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해산 청원 전쟁'이 불붙었다.

29일 오후 2시 14분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란히 올라와 있다. 양당 지지자들이 맞불을 놓은 모양새가 됐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당 해산 청원'이 압도적으로 높다. 29일 오후 2시 14분 현재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40만846명이며, '민주당 해산 청원'은 2천22명이다.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으며 한국당 해산 청원이 10분에 1천명 이상 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 해산 청원은 같은 시간에 100명이 채 안되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서울 시내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기 때문에 만약 지지층이 민주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다면 상황은 알 수 없다.

이처럼 '해산 청원 전쟁'이 불붙은 이유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상황에서 양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도 지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만으로 정당해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 즉,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당해산심판을 시작하기 위한 발돋움이 될 순 있지만, 정당 해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