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장학회의 다자녀 장학금 관련, 엉터리 행정 향후 후유증 우려돼

'임시 봉합'에도 형평성 문제 등 과제 남아

(재)경산시장학회의 다자녀 장학금과 관련한 '엉터리 행정'(매일신문 4월 29일 자 14면)이 향후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매년 추가로 수십억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데다 시비 지원을 끊을 경우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요청한 장학금 관련 추가경정예산 18억6천900만원 중 3억5천900만원을 삭감하고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자녀 장학금 신청자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수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다자녀 장학금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셈이다.

문제는 2021년 이후에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다자녀 장학금을 계속 시행하려면 매년 10억~20억원의 장학금을 출연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산시의회는 무작정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020년까지만 이 제도를 임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2021년부터 새롭게 수혜 대상자가 되는 다자녀 가정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의무교육인 초·중등생과 고교생 등 3명의 가정은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많은 대학생 자녀 2명의 가정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산시의회는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추정 예산액 등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상당한 시예산을 추가로 출연하게 한 관련자에 대해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시가 출산장려금으로도 지난해 1천874명에게 21억2천835만원이 지원했다"면서 "출산장려금 대체 여부 등을 포함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3명 이상 다자녀에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가 당초 예상 선발인원(50명)보다 무려 40배에 가까운 1천919명의 신청자가 몰려 시비를 추가로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