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51억명 사법제도서 소외…최대 피해자는 여성·어린이"

비영리기구 패스파인더 보고서…"사법제도 개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사법제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평화·공정·포용 사회를 추구하는 비영리 기구 패스파인더가 2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6%인 51억명이 사법 시스템에 '의미 있는 접근'(meaningful access)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5분의 1인 15억명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나 개인 채무, 범죄 등과 같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또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극도의 불공정한 환경에 노출된 이도 2억5천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와 무국적자 각각 4천만명, 1천200만명이 포함돼 있다.

불안 요인의 수위가 너무 높아 사법 시스템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국가나 공동체에 소속된 인구도 2억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소수 민족, 빈곤층 등이 이러한 사회의 최대 피해자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여성의 경우 조사 대상자 절반가량은 성희롱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판 노예로 불리며 강제 노동 등 각종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이들 가운데 40%는 어린이였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사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사회적 분쟁과 불안정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일례로 과테말라의 경우 범죄·부패 등에 대처하고자 사법제도를 재건한 결과 살인 범죄가 5%가량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