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등 文 정부 정책 총대 멨다가 망가진 공공기관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탈원전을 비롯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 공공기관이 부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33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에 그쳐 전년 7조2천억원보다 84.7% 급감했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4년 11조4천억원, 2016년 15조4천억원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조2천억원으로 반 토막 난 뒤 지난해 다시 7분의 1로 줄었다.

순이익 급감은 공공기관이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정책 추진 총대를 멨기 때문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석탄발전 등을 늘린 탓에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다. 2년 전 7조1천483억원의 순이익을 낸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천745억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17년 8천618억원 수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1천20억원 손실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3천685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8천95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정부 정책에 공공기관을 동원해 부실을 초래한 정부·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어서 더 문제다. MB 정부 때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기업이 무더기 적자를 내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에게 부담을 안긴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총대를 메도록 해 망가뜨리는 잘못을 따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 부실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언젠가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떠안아야 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된다. 보수 정권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바로잡겠다고 목청을 높이던 문 정부가 똑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