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이상식 민주당 대구 수성을 위원장 "검찰 이익 앞세운 검찰 지상주의…성찰해야"

이상식 수성을 위원장 페이스북서 문무일 검찰총장 비판

이상식 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

경찰출신 인사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문무일 총장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안을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아연실색한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글 맨 앞에서 자신이 부산경찰청장을 할 때 문 총장은 부산고검장을 했고 둘 다 조직내 수장까지 1단계 승진만을 앞둔 상태에서 서로 잘 알고 지냈다는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겨우 논의 단계에 올라온 입법안에 대해 법 집행 수장이 민주주의 위배를 운운했는데 어떤 부분이 민주주의에 위배됐는지 말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도 했다. 또 "견제와 균형, 책임과 권한의 일치라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권력의 대한민국 검찰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의 이익을 앞세운 검찰 지상주의에 따른 것으로 검찰조직의 위상하락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후배 검사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무총리 민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야인에 불과하지만 검찰총장이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다"며 "문 총장은 민주주의를 운운하기 전에 역사와 시대에 대해 성찰하고 검찰 이기주의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상식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쓴 페이스북 글. 이상식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