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

향토육성사업 시비 예산 전액 삭감해 4년 차 사업 중 올해 마지막 사업 중단 위기

영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영주시 제공

영주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뚜렷한 명분 없이 사업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234회 임시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영주의 향토육성사업으로 진행돼 온 '영주콩 가공산업육성사업'의 올해 시비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이 사업으로 받은 국비 13억 5천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여 2016년부터 추진돼 온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빠졌다. 또한 페널티로 향후 3년간 정부의 향토육성사업 공모에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영주콩 가공산업육성사업은 시가 정부의 향토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6~2019년 4년간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6억 3천만원, 자부담 6억원)을 들여 이산면 지동리에 콩 제조공장 및 설비라인 구축과 홍보마케팅, R＆D 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향토자원인 영주 콩(부석태)을 활용한 가공산업육성, 생산가공, 향토 음식, 체험 등으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집행부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상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니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17, 2018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 2018년 보조금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보조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는 것과 2017년 연차별 추진상황 점검 등 보조금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등 2건의 지적사항뿐이었다.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SNS를 통해 시의회 심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은 "시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도 모자랄 판에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마저 없애고 있다"며 "묻지마 예산 삭감으로 집행부 길들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