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견된 버스 파업, 정책 실패로 자초한 정부가 길 찾아라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15일 예정된 총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노조원들은 8, 9일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9%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번 파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숱한 문제점을 둘러싸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다. 노조 계획대로 파업이 일어나면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투표를 통해 이뤄진 파업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화(禍)나 다름없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제로 노선버스는 특례 업종에서 빠진 탓이다. 1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 52시간제 적용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기사들 수입 감소에다 회사의 인력 충원 등 과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쉽게 풀 수 없는 이런 난제가 충분히 예견됐지만 정부는 대책조차 없이 정책을 강행했으니 파업이란 난국은 자업자득이다. 근로자에게 쉴 시간을 준다는 명분에만 매달려 현실적 부작용을 외면하고 밀어붙인 정부 배짱은 비판받을 만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서민의 피해를 줄일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마땅한 책무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과 비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현실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정책의 수정은 결코 피할 일이 아니며, 빠를수록 좋다. 방치하면 더 큰 오류와 부작용으로 국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

다행히 대구에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15일 예정된 파업에 앞선 14일 2차 조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충분하지 않지만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노사 역시 극단적인 파업을 피하고 가뜩이나 힘든 지역 경제로 삶이 팍팍한 서민의 피해가 없도록 머리를 맞대 원만한 타결책을 찾고, 대구시는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