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은 OECD 최상위권 추정"

정부 '속도조절'에 무게…경영계 잇단 '인상억제' 압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인상한 이후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인상 억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총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8개국을 제외한 28개국 중 인상 속도가 최상위권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한국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29.1%로 같은 기간 OECD 평균 인상률(28개국) 14.2%의 약 2배다.

아울러 경총은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중위임금 대비 54.7%, 평균임금 대비 43.4%로 추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분석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이 OECD 평균과 거의 같다는 보고서를 경영계가 재반박한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OECD 7위로 분석됐다고 발표하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국제비교는 GNI가 아닌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대비로 봐야 한다"며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