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문재인 정부서 노동기본권 후퇴, 지금 개혁 안 하면 망해"

15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서 기자회견
오후에는 결의대회, 행진 벌여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등 정치·시민사회단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노동기본권 후퇴,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는 중구 2·28기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경북대병원 앞까지 행진하며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년은 약속한 노동정책이 지켜졌는지 심각한 의심이 드는 시간이었다"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자회사 비정규직이라는 신종 용어도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노동정책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파기됐고 ▷비싼 노동과 값싼 노동을 분할하는 직무표준임금체계를 강요하고 ▷고(故) 김용군 씨 죽음 이후에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요원하며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 확보와 임금불평등 해소에도 실패했다는 것.

이들은 "촛불 항쟁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빈약한 정당성을 메우려 숱한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 개선 요구에 개악으로 답하는 문 정부는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