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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 보기 어려워…'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이재명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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