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정책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국민 피해 던다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합리성이 망가져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탈원전 폐해들은 현실로 닥쳐왔다. 발전원별 열량 단가 비율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1이면 LNG는 26.9에 달한다. 효율성이 뛰어난 원전을 포기한 정부의 탈원전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조2천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탈원전이 지속하면 이런 비용 증가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력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43만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출 가능성 등을 따져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간 2천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고 가스발전 대비 1조3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또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도 탈원전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초상 치르고 난 후에 사람 살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혈세 7천억원을 들여 리뉴얼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 원전의 국내 건설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국익 차원에서 원전 산업을 지켜야 한다.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이 붕괴하는데도 정부는 국민 바람에 역행한 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