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밀집지역 고용지원 추진…에너지분권, 갈등조정 지원 집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원전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정책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계획 수립·평가 과정에서 시민참여 부분에 가점을 부여해 예산 지원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이익공유형 프로젝트도 활성화하고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복원에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경주와 울진 등과 같은 원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고용 지원으로 지역 자생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주민소득 증대사업 비중을 늘리고, 원전 주변 지역 내 지원금 비중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원자력발전소 지원금 관련 사업들 가운데 주민소득증대 사업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석탄이나 원전 밀집 지역들은 지역 간 논의 등을 거친 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질오염 대응과 도시 침수 예방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물순환 선도도시'인 안동에는 저영향개발(LID) 적용 등을 통해 안전한 물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구시 전기차 지원사업 등과 같은 전기·자율차 분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3년간(2019∼2021년) 총 5조원 규모 '녹색금융'을 통해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 기술 등이 적용된 설비투자에 대해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p) 낮게 자금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끌어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