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은 다음 세대에게서 소중한 미래 기술을 훔치는 짓"

지난주 제주에서 열린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는 원자력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게 한 자리였다. 원자력 산업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붕괴할 것이란 불안과 걱정들이 쏟아졌다.

올해 행사는 해외 전문가와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이 불참해 탈원전 정책 여파를 실감케 했다. 지난해엔 국내외 원전 관련 업체·기관 110개사 700여 명이 참가했으나 올해엔 40개사, 500여 명에 그쳤다. 정부 인사는 과기부 차관과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만 참석했다. 원전 수출에 영향력을 가진 해외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 자리에 산자부 장·차관이 불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 속에 원전 수출'이라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탁견(卓見)을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원자력협회(NEI) 회장은 "원전을 줄이면 국가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원자력공사 산하 테넥스코리아 대표는 "원전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이를 선거공약 등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원전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발상은 '운전자들에게 사고 날 수 있으니 운전하지 마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음 세대에게서 소중한 미래 기술을 훔치는 짓"이라고까지 했다.

탈원전 정책 부작용과 폐해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지만 정부는 탈원전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최근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선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일방적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결정·추진 탓에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를 기성세대가 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