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압박에 손든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밀약설' 현실 되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밑그림이 점차 구체성을 띠는 모양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건설을 시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울경이 압박한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에 기우는 분위기다. 게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지금까지의 국토부 입장을 접고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항간에 떠도는 정부 내 '가덕도 신공항 밀약설'이 더욱 힘을 얻는 꼴이다.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속셈은 분명하다. '유령' 같은 자체 김해신공항 검증단을 만들어 이미 정부가 꾸린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의 결론을 뒤집은 일이나,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김해 신공항 합의조차 헌신짝처럼 버린 사실만 봐도 그렇다. 한술 더 떠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제치고 총리실에서 재검증 절차를 다시 밟자는 오만한 발상도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세운 탐욕이 아닐 수 없다.

합의를 뒤집은 부울경의 반민주적 일탈도 나쁘지만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다루는 정부 대응은 더욱 그렇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갉아먹고 있다. 수십조원이 들 사업을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번복하고 합의조차 뭉개는 행동은 결코 수용해선 안 될 일이다. 또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검증에서 빼면 국토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데 국토부 장관 역시 정치권 눈치에 할 일을 접는 꼴이니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정치 잣대로 정책이 원칙도 없이 바뀌고 오락가락하는 현실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총리실이 부울경 압박에 굴복, 담당 부처를 제치고 재검증 총대를 메는 일은 총리가 책임질 일이다. 나라보다 눈앞 이익에 매몰된 문 정부나, 자리 보전과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장관, 이들의 역사 의식 실종은 비판받을 만하다. 이제 대구경북이 나서 가덕도 신공항 밀약설의 실현을 막아야 한다. 이는 오로지 대구경북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