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與 "한국당 행위, 외교·안보·국방에 치명적" 공감대

외교부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한 28일 국회 의원회관 강효상 의원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K씨뿐만 아니라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해임, 파면, 정직 등)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업무상 관련성이 없지만, 정무과 직원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출력해서 K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 의원과 그를 엄호하는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강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들이 모두 다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