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여당,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나리오 폐기하라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자치단체장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로 총출동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부울경 정치권이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을 되돌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섰다니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대구경북과 부산이 극심한 대립·갈등을 빚은 과거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면 권력을 쥐었다고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과 이기심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이날 부울경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 대국민 보고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행사를 열었지만, 청와대·여당의 힘을 빌려 '김해신공항 확장 백지화' 수순으로 가기 위한 '정치 쇼'에 가까웠다.

이들은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백지화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결론을 내릴 순서라고 했다. 아무리 부울경 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고 정권과 가깝다고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건너뛰어 총리실과 상대하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이낙연 총리는 부울경의 비정상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행정부가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PK 지역의 압승을 노리는 청와대·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미 결론 난 국가정책을 다시 끄집어내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적폐다. 다시 강조하지만, 청와대·여당은 아무리 총선이 급하다고 해도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나리오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 통합은 못 할 망정, 지역 간 갈등에 방아쇠를 당기는 일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