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주거침입죄 적용, 형량은?

출처: 트위터

29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 측은 해당 영상 속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이에 해당 남성은 현재 주거 침입죄 혐의가 적용된 상태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대 여성을 쫓아간 점을 고려해 강간미수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의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500만 원의 벌금에 그치기에, 해당 남성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당 남성의 범행은 28일 오전 6시 19분경 촬영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