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원 일몰제' 특례사업 지지부진…"울릉 절반 면적 공원 사라질라"

20년 이상 조성 안 된 공원은 일몰제 대상…전체의 61.3%
울릉도 면적 절반을 훌쩍 넘는 공원 해제 위기에

구미 형곡공원 조감도.

대구에 이어 경북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공원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경북지역 공원 면적 60%가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가 막히고 대규모 녹지가 아파트 조성 등으로 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72.4㎢ 면적의 공원 중 44.4㎢(61.3%)가 일몰제 대상이다.

손 놓고 있으면 경북에서만 울릉도 면적(72.91㎢)의 절반 이상의 공원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구미의 일몰제 대상 공원이 10㎢ 면적으로 가장 넓었고 포항 9.7㎢, 안동 4.2㎢, 김천 3.0㎢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미조성된 일몰제 대상 공원 상당수가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는 곳(우선관리지역)이라는 점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주민 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도내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7.4%(16.6㎢)가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 규모가 막대해 1년 남짓 남은 일몰제 적용 전까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도는 일몰제 대상 공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3조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내 일부 지자체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공원 조성을 꾀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공원 용지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 어린이 놀이터, 생태연못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다.

포항·안동·구미·경산시가 총 10곳(4.6㎢)의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민 반발과 특혜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공원 조성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달 28일 부처 합동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시 이자 지원 확대(50%→70%)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원 조성 활성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등 대책을 내놨다.

이를 두고 각 지자체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고 지원안이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다름없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결국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라며 "이대로는 도내 공원 중 상당수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