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그들만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상준 사회부 차장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은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로, 별도 가입 없이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김해신공항 반대 100만 국민청원운동'이라는 청원 글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자치단체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에 편승한 부울경 시민단체가 추진한 청원운동이다.

그러나 3월 27일까지 한 달간 청원 기간에 참여한 최종 인원은 고작 4천905명. 100만 명 목표치의 0.5%에 불과한 수치로,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동의에도 완전히 실패했다.

김해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국책 프로젝트로, 2016년 6월 영남권 5개 시도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여 년간 밀양(대구경북·경남·울산) 대 가덕도(부산)로 갈라진 영남권 신공항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차선책이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난항을 맞았다.

대통령과 여권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3개 자치단체장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과 여권이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부울경 지역 '표끌이' 수단으로 1단계 김해신공항 백지화→2단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그들만의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여권은 몰라도 결코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을 순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김해신공항 반대 청원운동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다.

대구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치로 내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등 국가정책을 바꾸는 데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는 일'이라고 답한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절반에 달하는 50%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경남과 울산 지역민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김해공항 확장'(52%)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41.8%)을 앞질렀다.

여기에 김해공항과 가덕도를 지역구로 둔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조차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되지도 않을, 돼서는 안 될 일(가덕도 신공항)로 돈과 시간, 국력을 소모하는 걸 중단하고 김해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에는 '대구경북'이 없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해당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국책사업이다. 대구경북은 5개 시도 합의 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