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3일 文 대통령 고발장 제출할 것"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13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는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11일 곽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특정 국민에 대한 혐의를 언급하며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현재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목요일(13일) 대검을 찾아 고발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수사 외압을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곽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