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주 장애인시설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본부, 13일 경주시청서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본부가 13일 경주시청에서 경주 장애인시설 비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훈 기자

경북 경주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입소자를 폭행하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원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본부는 1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는데, 경주시의 안일한 대처와 방관이 문제를 키웠다"며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 일정을 원장에게 미리 알려준 일도 이해할 수 없다. 시설 장애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이곳 원장인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 일정을 알고 하루 전날 시설 직원에게 CCTV 영상과 관련 서류 인멸을 지시한 통화 내용이 최근 공개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엔 해당 시설 직원이 외장하드에 자료를 담아 경주시에 제보하고 감사를 요청했지만 경주시의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장애인 시설은 2011년 5월 설립돼 현재 지적장애인 30여명이 살고 있다. 이곳 원장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7월 '원장의 폭행과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보받은 한 장애인 인권기관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입소 장애인을 폭행하고, 급식 품목을 허위로 기재한 뒤 업체로부터 돌려받거나 촉탁 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수 년 간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실수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A씨가 직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자료는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경찰 경력이 짧은 직원이 하루 전에 A씨에게 현장 입회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선자 경주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전 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미뤄보면 학연·지연 등의 유착 의혹이 든다"며 경주시에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