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비보조율 명시하라!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 도정질의 눈길

도비보조율 기준 없어
경기도 등의 사례처럼 최소 30% 미만은 지양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북도의 기준 없는 시군 도비 보조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농수산위원회)은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행 경북도 도비보조율의 개선을 요구했다. 남 도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를 요구한 바 있다.

남 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와 23개 시군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중소형 농기계보급 사업'은 총 사업비 140억원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또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10%)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사업(15.1%)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18.4%) ▷오벽지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19.1%) 등의 사업이 20% 이하의 도비보조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경상도 도비보조율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의 예를 들었다. 경기도는 보건·사회·도로·교통 분야에 30~70%, 상하수·치수·청소·환경·지역개발·문화·체육·민방위·소방·일반행정 분야에 30~50%를 기준보조율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북도는 최소 도비보조율을 두고 그에 맞지 않는 사업의 보조는 과감히 지양하고 내실있는 보조금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 주 수입이 취·등록세인데 2017년 1조8천억원이었던 세수가 지난해 1조7천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복지사업으로 연간 500억~600억원이 늘어나는 매칭사업을 진행하니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50%까지 도비보조율을 높이고 시군 매칭사업은 30%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