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경기 정점 판정 유보…"재논의 전망"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정부가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이 언제인지 논의했지만 판정을 유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이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3.8%)가 정점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전문가 그룹 회의를 열어 경기 정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정점을 지금 공식 판정해야 할지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제11순환기라는 것은 현재 한국경제가 11번째 경기 순환주기 내에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제11순환기가 시작된 저점을 3년이 지난 2016년 3월 설정한 바 있다. 이날 유보 결정으로 앞으로 정부는 경기 정점 판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