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늘고 고용률 최고', 문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애처롭기까지 한 현실 부정이다. 이를 위해 통계 수치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불사한다. 17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이를 잘 보여줬다.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친여(親與) 성향 학자들은 '소주성'이 효과가 있다고 '떼창'을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분배 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됐다"고 했다.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최하위 소득계층) 소득이 0.8% 늘었다"고 했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모두 통계 수치의 겉만 침소봉대한 소리다. 고용률 하나만 봐도 그렇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5월 61.5%이다. 5월 기준으로 1997년 5월(61.8%) 이후 가장 높다. 고용 사정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와 노년층인 데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의 '역대급 고용률'이다.

우리 경제는 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고 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한 것은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소주성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소주성은 현실의 시험을 거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경제 이론이 아니라 무오류(無誤謬)의 도그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나쁜데 좋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 문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