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어선 귀순 진실, 짜고 은폐한 청와대와 국방부

청와대가 북한 어선의 '노크 귀순'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국가안보실도 대략 알고 있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군과 해경의 동해 해상경계망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삼척항으로 들어온 지 이틀 후인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됐다" "목선이 떠내려왔다" "경계 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모두 거짓말이다.

'사건' 당일 해경 상황센터는 오전 7시 9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에 북한 어선이 정박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청와대는 사건의 실상이 북한 어선의 '노크 귀순'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방부의 17일 허위 발표를 지켜보기만 했다.

국방부 브리핑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배석했다는 사실로 미뤄 청와대의 이런 방조는 브리핑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전 조율을 했거나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윤 수석은 "은폐·축소·조작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거짓말을 한 이유가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일 것이란 점이다. "(입항 귀순 관련)보도가 나갔으면 안 됐다. 만일 4명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됨으로써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것"이라는 윤 수석의 말은 이를 뒷받침한다. 언론의 기능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면 진실은 은폐해도 된다는 소리 아닌가.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진실성에 근본적 의심을 갖게 한다. 과연 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이유로 거짓말을 한 것은 이번 뿐일까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