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중소기업 지원 위한 정부의 보증정책 확대 요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증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사진 / 정태옥 의원실 제공

곽대훈(대구 달서갑)·정태옥(대구 북갑)·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보증정책 수립과 보증 예산의 조속한 증액을 요구했다.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을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생색내기용 기업보증기금을 절체절명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금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사되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비전 수립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정부가 재원한계를 이유로 '보증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보증'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비적인 기금운용'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재정투입과 공격적인 보증배수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에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생명을 늘려주는 동시에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의 정부출연금을 대폭 늘려 기금의 기초재산을 확충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한계(보증기관 기본재산의 20배)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기업보증배수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 의원은 금융기관을 소관부처로 둔 정무위원회, 이 의원은 영농·영어 법인 등을 살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