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장악 의도 의심받는 조국 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조 수석을 포함한 여러 후보에 대한 평판 수집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기운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가 개각을 무려 한 달 앞서 조 수석을 특정해 기용설을 흘린 것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조 수석 기용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적폐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어 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중립은 더욱 의심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사정(司正)라인'이 짜여지고 그 꼭대기에는 사실상 청와대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야당의 반발대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까지 낳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편향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의 '성향'은 이런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

'내로남불' 인사란 점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 "내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정치 검찰을 활용해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해보겠다는 선거용 인사"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셀프 검증'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정수석실은 검증 실패로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11명이 중도 사퇴하고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명에 이르는 '인사 참사'를 낳았다. 어떤 방향에서 봐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