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 시도지사 합의 없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있을 수 없다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요구하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여부는 5개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울경이 아무리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백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대구경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자체가 2016년 부울경과 대구경북 등 5개 시도지사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부울경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대구경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을 자신들만의 일인 양 맘대로 다루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포함한 5개 시도의 합작품인 만큼 특정 지역의 독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김해신공항은 3년 전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대구경북은 경남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고수하면서 10년 넘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탄생한 사업이다. 당시 5개 시도지사가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의하고 난 뒤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한 것이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다.

부울경이 임의로 자체 검증단을 만들어 김해신공항을 거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되살리려는 시도 자체가 반칙이자 억지다. 부울경 검증단에서 만든 신뢰성 없는 검증 결과를 놓고 국무총리실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것은 원칙과 절차를 저버리는 폭정이다.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처음부터 부울경에 대구경북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였다.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토부가 지난 20일 부울경과 '총리실 이관'을 합의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김해신공항 사업의 전제 조건인 5개 시도지사 합의 없이는 총리실에서 재검증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구경북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실의 재검증은 원인 무효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