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위한 큰 걸음 내디뎠지만 암초 많아

신속처리안건 처리 방식 등 두고 여야 이견 상당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마친뒤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아직까지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가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차 관문'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 때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부결시킨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것도 또 한 번 정국 경색을 부를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벌써 여의도 정가는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다. 송사에 휘말리는 의원들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당 의원들만을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이다. 바른미래당도 빚낸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3당 간 견해차가 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건건이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